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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치킨게임 정부-의협,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 기사입력 2020-08-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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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간 강대강 대응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 우려스럽다. 현안은 사라지고 분노만 높아져 피해만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가 의사와 정부는 물론 전 국민에게 미치는 건 불 보듯 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와중에선 더욱 그렇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6일 사흘간의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정부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하면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응수했다. 정부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공정위는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마치 서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수를 내놓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협상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던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합의가 틀어졌다고 기다렸다는 듯 충돌 일변도로 돌변해서는 안 된다. 따지고 보면 정부와 의협 모두 할말은 있다. 하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양측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현장을 온몸으로 헌신하며 막아내는 와중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민감한 사안을 이해단체들과 대화는커녕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연한 입장 변화의 자세를 보였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도 거셌지만 졸속추진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24일의 협상에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안까지 마련했다.

그런데도 의협이 합의안을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무산됐다. 대전협이 조합원 총회에서 “중단이 아닌 철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지난 7월 대의원 투표로 노사정 협의회의 사회적 합의안을 걷어차 버린 민노총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협상은 타협이다. 완승과 완패가 없다. 게다가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은 이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4대 악법’이란 표현도 옳지 않은 마당에 정책 모두를 전면 철회하라는 주장은 국민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은 점차 여론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불편함은 가시화되고 있다. 협상은 재개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정부가 손을 내밀기 바란다. 의사들은 주장을 논리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인 주장까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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