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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료계, 출구없는 ‘강대강 치킨게임’ 왜?

  • 총파업 의료계 ‘정부 주장’ 반박
    의협 “인구감소율 반영땐 의사 충분
    공공의료 취약한 건 낮은 처우 때문
    기피분야 수가 조정 근무환경 개선을”
  • 기사입력 2020-08-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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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끝을 모르는 ‘치킨게임’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두 대의 폭주차량이 마주보며 돌진하는 형국이다. 충돌직전 한쪽이 방향을 틀자니 겁쟁이가 되겠고 어느 한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둘 다 승자가 되지만 결국 충돌해 둘 다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흡사하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애꿎은 환자들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성토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환자의 보호자는 “백내장으로 입원중인 할머니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데 이번 사태로 수술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너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왜 정부와 의사들은 출구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짚어봤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13만 명이지만, 실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16만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의사들의 근무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 경북 1.4명 충남 1.5명이다. 전문의 분야별 쏠림현상도 문제다. 10만 명의 의사들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밖에 안된다.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분야의 연구 인력,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종사할 의료 과학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논리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고, 오히려 의사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건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처우 탓에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의료계의 해결방안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과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기피과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재 있는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쏠림현상은 있을지언정,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현직의사는 “한 예로 흉부외과가 일이 너무 힘들고 돈이 안돼서 기피과라고 오해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흉부외과가 기피과인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면, 취직할 자리가 없는 상황은 바로 비정상적인 수가 때문”이라며 “수술하는 데 100만원이 든다면 받는 돈은 70만원을 받는 상황이다. 대학병원이야 흉부외과를 운영할 수 밖에 없지만, 병원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 흉부외과를 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련을 받고 나면 흉부외과 의사로서 일할 곳이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현 상황이고, 그 결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할 수 없이 미용과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강남에서 피부미용, 성형외과 의사들은 비급여 미용 치료를 하며 떼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의료 인력은 일자리가 없거나, 대우를 못받고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수가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줄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인기과가 포화되니까 결국 기피과 의사도 늘어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럴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공공의대에서 육성된 10년 의무복무 인력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기피과를 떠나 먹고 살 수 있는 과로 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 수 증원보다, 수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힘만 믿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하필이면 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꺼내드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도 있다.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을 볼모로 파업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를 ‘밥 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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