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1차 결과 보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나

  • 기사입력 2020-08-24 11:29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정치권의 여야가 한마음이어서 정부도 별수 없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서민 생활경제가 다시 최악의 위축을 겪게 될 것도 사실이다. 구멍 난 재정에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엉뚱한데 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빚이니 무슨 수를 내더라도 재원은 마련해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당위에 가깝다.

1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인 데다 총선이 코앞이었다. 준비시간도 부족했다. 모두가 인정한다. 시행착오는 처음부터 불가피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수험생으로 치면 일종의 재시험이다. 1차 때의 시행착오는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고 정책이다. 게다가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2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이번엔 미리 답을 주고 풀라는 오픈 북 시험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효과다. 시기와 방법에 달린 문제다. 우선 바로 잡아야 할 첫 번째는 수혜대상이다. 1차 때 정부의 방침은 ‘소득 하위 50%’ 지급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압박에 총선 직전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소요 재원은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어나 재정 부담은 커졌다. 심지어 가구원 수가 더 많은 상류층에 더 혜택이 돌아갔다. 5조원은 헛돈이었다는 얘기다. 올 들어 세 차례의 추경으로 상반기에만 110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재정 상태로선 어마어마한 실책이다.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은 여실히 증명된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의 절반가량이 이전소득이었다. 이전소득의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이고 일부가 양육지원 등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2분기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50만원도 안 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이들이 바로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목숨줄이다.

저소득층 선별지급이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경계선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불평등한 구조를 보완하는 게 행정이고 정책이다. 그게 자본주의다. 안그러면 면세는 왜 하고 차등 세율은 왜 있는가. 수혜대상의 명확한 구분은 지난 5월에 넘어야 했을 산이다. 게다가 2차 지원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3차, 4차까지 준비해야 할 판이다. 다른 건 다 된다면서 재난지원금만 핀셋 처방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