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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코로나19 방역은 과잉이 최선임을 다시 생각해야

  • 기사입력 2020-08-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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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무서울 정도다. 방역당국은 “재확산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미 재확산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5일간 연속 세자릿수로 증가 중이다. 18일엔 신규 확진자가 246명에 달한다. 10여명을 빼고는 대부분이 국내 발생이다. 서울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하지만 지방으로의 확산 조짐도 보인다. ‘대유행 초기’ 국면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5월의 쿠팡, 이태원 사태보다 엄중하다. 워낙 교회발 확산이 일파만파인 데다 다양한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인 확진자까지 마구 쏟아져 나와 당시보다 통제 가능성은 더 낮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확진자의 전파 사례는 심각하다. 병원, 군부대 등 집단 확산 위험 가능성 높은 곳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파주 스타벅스, 광주 노래홀, 부산 일가족 등 전국적인 산발적 감염도 계속 나타난다.

현재의 확진 사례는 방역 태세가 느슨해진 데 기인한다. 방역당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 것부터 그렇지만 참석자들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건 각종 보도 영상으로 다 드러난다.

경기반등을 위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해도 외식,공연 할인쿠폰 이벤트와 같은 정부의 섣부른 경제 조급증이 국민의 방역 심리를 느슨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방역은 과잉이 최선임을 다시 생각할 때다. 다시 고삐를 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지만 핵심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사실상 1.5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급히 명실상부한 2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취해야 한다. 시행착오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한 경증, 중증 환자 분리 기준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코로나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음압병상은 100개, 경증 환자를 수용할 만한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내 병상 수는 1147개다. 지금 같은 환자 증가추세라면 며칠이면 병실 부족 현상이 생긴다. 마스크 파동도 언제 다시 생겨날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지금까지의 희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예방과 차단만이 최선이다. 자제엔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재확산은 금지를 의미한다. 자유가 강제로 제한된다. 지금이 자제의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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