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돼온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음달 16일 예정대로 해제될지, 연장될지 기로에 선 가운데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은 “지금 주식시장이 실물경기와 괴리가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주식시장의 버블(거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 버블을 조성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버블 억제’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공매도 금지를 종료해도, 현재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증시가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엔 동의했다.

반면 또 다른 토론회 패널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겸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좋겠지만 개인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불법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1년 정도 연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과거 두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도 한 달 정도 조정 국면을 거친 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공매도 주체로 지목되는 외국인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환매수보단 전반적인 매도세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3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4015억원, 코스닥시장에서 8762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를 감안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증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도 개별주식선물 매도를 통한 숏포지션 구축이 가능하다. 금지 해제가 현물 대차공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이 낮아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과 대차잔고 변화는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 연장·재개 여부가 단기 등락 변수는 될 수 있어도 코스피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거나 수급환경·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만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나라들도 공매도 재개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