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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편향 인사 논란’ 추미애, “정권 바라보는 해바라기 되지 말라”

  •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강조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
  • 기사입력 2020-08-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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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새 보직을 받은 검사장들을 향해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저는 검찰이 권한은 가지되 직접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피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1일자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직 중에서도 이른바 이른바 ‘빅 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요직에 모두 호남 인사가 임명돼 지역 편중 논란이 일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은 2006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어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대검 부장으로 발령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친 이성윤 라인’으로 꼽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권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혁에 노력하며,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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