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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트_사설> 검찰 내부 갈등만 키운채 마무리된 검언 유착’ 수사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가 숱한 상처만 남긴 채 5일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현직 기자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서로 짜고 여권 실세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수형자를 협박했다는 게 그 요지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넉달간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는 강수를 동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초라했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재판에 넘겼지만 검언 유착의 몸통으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결과를 지켜봐겠지만 지금으로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검언유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허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던 셈이다.

수사 결과보다 더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은 이번 사건으로 검찰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우선 시작부터 너무도 정치적이었다. 정권과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겨냥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게 빌미가 돼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맞서며 양자간 갈등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았다. 이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도 있었지만 수사팀은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총장파와 장관파 등으로 검찰조직은 동강이 나고 말았다. 수사팀장인 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추태까지 벌였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이 가장 정치적인 집단이 되고 만 것이다.

누가 봐도 지금의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외 어떠한 사안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데 이번 수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 조직의 골간이 깨지고 기본 틀이 휘어졌기 때문이다. 더 망가지기 전에 하루 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어려울 것도 없다. 원칙을 지키는 수사의 기본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그 책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 수장에게 있다. 권력과 정치권은 검찰이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어선 안된다. 검찰 개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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