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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스트_사설> 巨與는 ‘속도전’, 야당은 무기력…실망스런 7월 국회

  • 기사입력 2020-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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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4일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세 3법’과 전월세신고제 등을 명시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도 포함됐다. 이날 표결 역시 176석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103석의 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해 부동산법 등에 대한 반대 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했다.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표결정치가 난무한 가운데 무기력한 야당은 견제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존재감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어렵사리 막오른 21대 국회가 독주와 파행으로 점철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실로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인 민주당이 보인 입법 독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막전 막후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은 거쳤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책 과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분초를 다투는 화급한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형식과 민주적 절차는 거쳐야 한다. 적어도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에 반영하는 수순이 필요하다. 한데 그 과정이 거의 생략되고 야당이 있든 말든 아예 그림자 취급하며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지만 여당의 속도전은 제어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져야 하고, 더욱이 부동산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니 언제까지 야당에 발목을 잡혀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항변은 충분히 이유가 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일련의 민주당 독주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입법 과정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는 것과 의석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궤도를 이탈한 국회를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여당은 힘만 내세울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당 등 야당이 더욱 각성해야 한다. 패배가 예상된다고 전투를 회피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합리적 정책대안으로 여당의 힘에 맞설 수 있어야 수권 능력도 인정받는다.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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