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이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

이 제도는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수분양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대해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1년 넘게 고민하다 만든 모델”이라며 “전매제한이 풀리면 사거나 팔 수 있고, 20년 동안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억원짜리 집은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한 ‘분납형 임대아파트’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초기에 30%를 내고 입주한 후 4년(20%), 8년(20%), 10년(30%) 세 차례 분납금을 내면 내 집이 되는 것이다.

당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급 대상이 확대되지 못하고 폐기돼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수분양자가 장기 거주하도록 유도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실제로 확대할지 등 실효성에는 의문을 던졌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초기 매입 자금 20~40%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의 낮은 분양가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청약에 사람들이 몰려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소외되고, 당첨된 사람만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방식을 개선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을 한 집에 사는 것이 생애주기별 주거 특성에 맞지 않는 등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될지도 의문이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000채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5단지가 될 전망이다.

천현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장은 “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은 2028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1만7000호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원장은 재정 부담에 관해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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