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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규명’ 근처도 못간 檢…불똥은 ‘권언유착’ 의혹으로

  •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책임론
    정진웅 부장검사 교체 가능성도
    ‘방송 관장하는분’ 첫보도 인지 의혹
    ‘권언 유착’ 반전 파문 예상
  • 기사입력 2020-08-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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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지 못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수사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수사팀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데다, 정부 고위 관계자로가 이번 수사 시작점이 된 MBC 첫 보도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이달 안으로 차장검사 이하 검사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지휘라인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독립성’을 강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사안에서 배제했다. 대검을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인사에 따른 이동으로 자연스럽게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부장검사가 감찰 대상이란 점도 수사팀엔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사팀 내에서도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할 것인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이후 정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감찰 신청 이튿날 진정인 신분으로 한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다. 통상의 감찰 사건 진행 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편이다.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의 출석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4개월여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한 검사장의 공모 입증에 접근조차 못한 데 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팀은 물론 윤 총장과 이 사건 지휘 문제로 대립하며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검’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협박의 가해자가 아닌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X’ 등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적어 관련 의혹에 힘을 실었다. 권 변호사는 MBC 첫 보도 직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언질이 있었다고 했다. 직접 실명을 적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토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한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역임한 경력이 있어 권 변호사의 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글을 삭제하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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