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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대책 도심 신규택지 3만3000가구 공급 계획 ‘산넘어산’

  • 신규택지 개발 3만3000가구 공급…사업진행에 난항 예상
    태릉골프장·캠프킴 부지, 군사시설 이전·오염정화 수년 걸릴듯
    서부면허시험장·상암DMC 부지도 주민·지자체 반발 커
  • 기사입력 2020-08-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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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공급 확대 계획만 제시했을 뿐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짓자는 건 10여년 전부터 검토하던 계획이었어요. 군사시설인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죠. 이번엔 국방부와 논의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캠프킴 부지는 조사를 하고 땅을 파고 새 흙을 갈아주는 등 ‘오염 정화’ 작업만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을 파보고 오염도가 심할 경우 거기에 주택이 언제 공급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신규로 발굴했다는 지역 대부분이 이전부터 사업 추진이 돼 왔지만, 각종 걸림돌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 확대 계획은 제시했는데 향후 추진 과정의 구체성이 떨어져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수시로 튀어나오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곳이 대부분으로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집값 안정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1만 가구), 용산구 옛 미군기지인 캠프킴 부지(4만8000㎡·3100가구)는 군사시설 관련 기밀유지·오염정화 측면에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8·4공급 대책의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태릉골프장(83만㎡)은 바로 맞닿은 육군사관학교가 주요 군사시설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육사 이전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근 “태릉골프장 아파트에서 육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기밀 등의 이유로 육사 이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사 이전 계획이 실현된 이후에나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란 이야기다.

캠프킴 부지는 주한미군이 이전해 비어있지만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현재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반환받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지하수·토지 오염정화 책임을 가리는 데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캠프킴은 지하수 유류(기름) 오염이 확인돼 지난 2008년부터 12년간 서울시와 용산구가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해왔다. 당시 발견된 기름은 미군 항공유로 판명됐으나, 미군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캠프킴 부지 21개 관측정(관측용 우물) 중 8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 농도가 기준치(1.5㎎/L)의 258배(388.1㎎/L)까지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반환이 완료된 후에도 캠프킴 내부 오염 정도에 따라 토지오염 정화 기간만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춘천 캠프페이지는 2009년부터 3년간 약 200억원을 들여 토지 정화작업을 벌였다.

3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연합]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신규택지인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2000가구)도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부면허시험장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서부면허시험장이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이전 예정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던 상암 DMC 미매각 부지는 서북부의 유일한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뒤집는 것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800가구 주택공급이 예정됐던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3000가구로 확대됐지만,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땅으로 교통 등 인허가 절차에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초등학교(대현초·봉은초)도 약 1㎞ 떨어져 있는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신규 택지의 경우 절반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캠프킴 부지는 토지 정화 작업에, 태릉골프장은 군사시설 이전 논의 등으로 수 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규 택지 3만3000가구라는 단순 공급량 확대보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미래 집값 기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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