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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국토부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에 강남 거주” 경실련 분석

  • 경실련, 文정부 부동산·금융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
    1급 이상 공직자 107명 평균 부동산 재산, 국민 평균 4배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가격, 文정부 들어 평균 5.8억 상승
  • 기사입력 2020-08-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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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로, ‘강남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중 부동산 부자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고, 이 중 7명이 전·현직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이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75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6%에 달하는 39명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7명 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라고 발표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107명 중 39명은 서울 강남 지역에 총 42채의 집을 갖고 있는 등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원회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2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고도 경실련은 부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 변화와 시세 차액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시세는 1인당 취임 초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올해 6월 17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서울 강남권·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거짓 왜곡돼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이나 정책 수장들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많은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만들어 낸 투기 조장책에 불과한 8·4 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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