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없다면 현재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있었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재임 치적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연임시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한층 거세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만 없다면 북한과 이란, 중국이 당장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 뒤 나온 말이다. 그는 “우리가 지금 선거가 없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첫째, 우리 주식시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으로 “또 다른 일은 이란과 중국이다. 북한을 포함해 합의를 희망하며 모두가 24시간 내 첫날에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대선 때)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북한과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대북 관여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북한이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고 언급, 현재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북한 문제 해법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시 최우선 과제로 “미국 경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라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을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비난 속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방위비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선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등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50% 안팎 오른 13억달러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맹국에 관해서 “모두가 그들은 멋진 동맹국이라고 말한다”며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독일과 함께 동맹국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 향후 한국 등 여타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독미군을 감축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독일)은 부유한 국가이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며 “왜 우리는 (다른)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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