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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활력 위한 재정역할 막중하지만…지자체 집행률 저조, 무더기 불용 우려

  • 전체 본예산 집행률은 상반기 66.5%로 역대 최고…지방은 7월까지 61% 불과
    서울·제주·전남 60% 하회…교육·물류 등 코로나19 영향 분야 저조해 대책 시급
  • 기사입력 2020-08-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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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위기와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막중하고 정부도 재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집행률이 저조해 연말 무더기 불용 또는 이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집행률이 50%를 밑돌고 있고, 교육과 교통·물류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분야의 집행률이 저조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본예산의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가운데 203조3000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고인 66.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은 지난해 65.4%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62.1%를 기록했다. 정부가 매월 1~2차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집행을 독려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집행률은 7월말 현재까지도 이보다 훨씬 부진한 61.1%에 머물고 있다. 상반기 집행률(54.4%)에 비해선 6.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매월 예산의 10% 안팎을 집행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6~7%에 머물러 중앙과 지방의 집행률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재정운용 실태를 감시하고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민간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집행 통계를 예산현액과 비교·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 경북 울릉군(41.2%)과 경북 울진군(44.7%), 전남 진도군(45.2%) 등 9개 군의 경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광역지자체의 7월말 현재 집행률을 보면 경기(65.1%)와 부산(64.5%), 광주(64.2%) 등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제주(55.8%), 서울(57.9%), 전남(58.4%) 등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단체 본청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보면 경북(69.0%), 강원(68.2%), 경기(68.0%) 순으로 높았던 반면, 서울(55.3%), 제주(55.8%), 세종(60.9%)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단위로 보면 경기 의정부시(70.8%), 고양시(66.9%), 안산시(66.9%) 등이 비교적 높았고, 전북 김제시(50.2%)와 정읍시(51.0%), 강원 태백시(51.8%) 등은 50%를 약간 웃돌았다. 군 단위에서는 경기 양평군(63.5%), 경북 칠곡군(60.3%), 충북 의성군(58.7%) 등이 비교적 높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집행률이 68.8%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66.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5.9%)도 높았던 반면, 예비비(0%)를 비롯해 교육(43.6%), 교통 및 물류(46.7%) 등은 저조했다. 부문별로도 사회복지일반이 89.0%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일반(80.0%), 기초생활보장(75.3%)등도 높았던 반면, 해운·항만(41.7%), 소방(44.8%)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예산의 경우 연말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합리적 재정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보다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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