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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딜펀드, 원금보장에 年3%대 수익률?…재정부담 정부 ‘난색’

  • 첫 뉴딜펀드 주제 정책간담회
    세수 감소에 수익률 보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요구사항 전달
  • 기사입력 2020-08-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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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높은 상품성을 가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정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뉴딜펀드는 당정의 핵심 사업인 만큼 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간담회지만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투자대상 발굴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연 3%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광재 의원은 이달 중 뉴딜펀드에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1억원 한도·배당소득 분리과세 14%’보다 훨씬 큰 세제 혜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원금 보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난색이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안전 투자 자산인 국고 10년물 금리가 1.3%대이고,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1% 안팎까지 떨어졌다. 수익률을 3%대까지 높이기 위해선 투자 리스크를 일부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 시중 자금이 대부분 단기성 투자자금인 반면 뉴딜사업은 중장기 사업인데다 강한 공공성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수익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돼 공모펀드 성격과 상충된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당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세수 감수를 감수하고 세제 혜택을 줘야하고, 투자자 원금·수익률 보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역시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또 다시 재정을 사용한다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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