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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 [8·4 공급대책]

  •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공공기관 참여 재건축 종상향
    태릉골프장 등 3만3000가구
    용산정비창 등은 고밀화 개발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 기사입력 2020-08-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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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해묵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서울시는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이번 대책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우선 공급한다는 기조 아래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신규 공급 13만2000가구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가구,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7만가구 등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 기존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곳은 서울 내 176곳이며, 이 중 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권에 몰렸다.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3000가구,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2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에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구 캠프킴 부지(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수도권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도 활용해 94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서는 기존 사업 확장과 고밀화 등을 통해 각각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로써 부지별 공급 규모는 3000가구, 1만가구가 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2만가구 늘려 총 40만3000가구를 짓는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했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난 공급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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