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설] 의료계 잇단 파업 예고, 명분없는 집단 利己일 뿐

  • 기사입력 2020-08-04 11:39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국민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전공의협회가 7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전문 교수의 진료와 수술을 보조하고 입원환자를 보살피는 등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이 파업을 행동에 옮기게 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더욱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키로 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사 집단이 파업은 아무리 봐도 명분이 부족하다. 의료 공백이 초래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무기로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일단 네 가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달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인력 과잉으로 의료의 질만 떨어뜨린다는 게 그 핵심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의사 인력 ‘과잉’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실제 국내 의사 수는 넘치기는커녕 여전히 태부족한 상태다. 인구 1000명당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지방은 의사 인력난을 겪을 정도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극심한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구 경북지역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해 다른 지역 의료진이 달려가 급한 불을 꺼야 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 이후 15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인력 수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이 같은 대의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란 점을 의료계는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정부도 차제에 의료계의 고질적 난제인 의료수가 현실화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풀지 못할 일은 없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