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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여지” “제재 보복” 엇갈린 日…“아베, 강경파 따를 가능성”

  • 日 “대화는 계속…韓 현명한 판단 내려야”
    일본제철은 ‘항고’…자산 매각 절차 ‘난항’
    日 극우 의원 모임 “韓 제재 결의안 제출”
  • 기사입력 2020-08-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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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일본 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자산 매각 위기에 놓인 일본 기업은 한국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일본 정치권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대화를 진행 중인 외교당국은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의 압류 진행 상황에 대해 “실제 자산 현금화까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의 시간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한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한다면 대화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직 언급할 수 있는 진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4일로 만료됐지만, 실제 현금화까지는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와 매각자산 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그전까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제철은 공시송달 기한 만료 직후 한국 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압류 명령이 확정되는 오는 11일 0시 전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6월 법원이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PNR 주식 8만1075주를 압류 결정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일본제철 역시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으로, 항고 역시 정부 간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화의 여지를 남기며 시간을 끌고 있는 외교당국과 달리 일본 정치권은 당장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보수단결의 모임’ 소속 의원들은 전날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제재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국제법과 조약,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며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산 매각,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며 최근 보수 의원들을 중심으로 ‘혐한’ 의원 모임이 결성됐고, 한국에 대한 보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주요 중진 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어 아베 신조 내각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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