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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검사 만난 윤석열 "권력형 비리 피해자는 국민"

  • 검언유착 논란 속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히 맞서 법집행 권한 행사” 언급
  • 기사입력 2020-08-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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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을 향해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정치권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은 또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인신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하고,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사 임관식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최근 불거진 검사 난투극 논란이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지연 등에 관해 발언할지 주목받았으나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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