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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내뱉어야 할 공직자의 말

  • 기사입력 2020-08-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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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은 두고두고 음미해야 할 만큼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늘날 여당의 부동산 정책들이 왜 이리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단 윤 의원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며 이는 매우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에게 적당하고 세입자가 선호하는 것은 따로 있게 마련이다.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좋고 나쁘고’를 따질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오르는 전세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전세로 시작할 여유도 없어 월세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서민들에게 더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전세 대출자들은 모두 은행에 이자를 월세처럼 내고 있다”고 했다. 그게 백 번 낫다. 모든 월세가 전세금의 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춰진다면 민주당 윤의원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여당의 분위기라면 그런 법안을 만들지도 못할 것도 없다.

현재 수도권의 월세는 금리로 치면 연 4~5% 수준이다.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월등히 높다. 처음 시작할 때 목돈이 들지 않는다지만 그건 일부분이다. 당초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부담이 백배다. 대출받은 돈이라면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갚으면 된다. 하지만 어렵사리 저축해 모은 돈이라면 어디 마땅히 굴릴 데도 없다. 그런데 매달 지출금은 많아진다. 이들에게 월세 전환은 엄청난 부담이다. 나쁜 현상은 아니라 해도 부담스러운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 3법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집을 구하지 못해 발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월세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 할 소리가 아니다. “당신도 월세 살아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라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말이나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는 세상에선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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