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의사결정에 정치권이 참여하면서 지급집행이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기금 지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건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21일 기안기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안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 유지의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고, 자금 지원 이후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의위가 자금지원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기안기금은 기존에도 고용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의 일부를 출자 형태로 하는 방식으로 경영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이 더 확대·강화됐다.

하지만 기안기금은 지난달 초 출범해 한달째 가동되고 있지만 지원할 기업을 찾지 못해 공회전하고 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기업들이 기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을 항공·해운업에 우선해 한정한 데다, 대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 규모 및 총차입금 규모를 제한했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업만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지원이 되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둔 점도 지원받기를 꺼리는 이유다.

지원 신청 기업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지원 업종에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 등 7개 업종을 추가하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에 출자하는 등 용처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기안기금의 문턱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원 업종을 7개 더 늘린다고 해도 총차입금과 근로자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55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산은으로부터 31조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미 31조원을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까지 서면서 대규모로 지원을 더 하는 것이 맞느냐”며 “과거의 기간산업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산은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만에 통과시켜줬는데 아직까지 지원된 곳 한 곳도 없다”며 쌍용차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지원의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