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 설] 견제와 균형 실종된 혼돈의 대한민국…정상이 아니다

  • 기사입력 2020-07-30 11:44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通法部)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에선 고위 간부 간 몸싸움을 벌이는 막장 드라마도 연출됐다. 그런가 하면 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흔들어대는 기막힌 상황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29일 하루에 일어났다. 민주적 절차와 협력,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치는 오간 데 없고, 작동하는 것은 오직 힘의 논리뿐이다. 국민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보는듯 불안하기만 하다. 그 와중에 외국 정상이 우리 대통령에게 외교관 성추행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받는 망신도 당했다. ‘이게 나라인가’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라할 대화와 타협이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와 운영위를 열어 ‘임대차 3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등을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는 생략되고 야당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됐다. 통합당이 ‘의회독재’라며 거칠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되레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독주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합리적 문제 제기조차 이견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이 차고 넘친다.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준 것은 이런 식의 독주를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노골적 흔들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엄연한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정치에 휘둘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놓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라”고 윽박질렀다. 초법적인 일이다.

검찰은 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다. 공수처장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토대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아무런 힘이 없고, 검찰과 감사원도 무력화되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단은 어디에도 없다. 한 바퀴만 구르는 수레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권력의 독주로 균형과 견제가 사라지면 그 결과도 한 바퀴 수레와 처지가 다를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 혼돈의 상황을 정리하고 나라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수렁이 더 깊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