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1% 상승’과 ‘53% 폭등’ 놓고 공방

국토부는 연립·단독 모두 포함, 경실련은 아파트값만 대상

조사대상과 근거 삼은 자료 놓고도 공신력 평가 달라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김 장관은 수많은 정책 실패와 집값에 대한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구나 김 장관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2015년 규제완화 정책’ 등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정권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2008.12 ~ 2013.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5 ~ 2020.5) 14%였다. 경실련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2.7%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 변동률 격차는 더 컸다. 박근혜 정부 때 16% 오른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57% 상승했다. 이같은 통계를 알면서도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웠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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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국토부측은 ‘경실련의 국민 기만 거짓 정보’ 주장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집값 상승률 11%’는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서울의 아파트(13.8%)·연립(5.09%)·단독주택(16.18%) 등 모든 주택 가격 상승을 평균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오히려 경실련 측이 집값 급등의 근거로 제시하는 ‘53%’ 가 객관성을 결여된 수치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8억4200만 원에서 12억9200만 원으로 평균 53%(4억5000만 원)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2억3000만 원·26%), 노무현 정부(3억7000만 원·94%), 박근혜 정부(1억7900만 원·27%) 등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상승액은 최고였다.

경실련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아파트는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가구다.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국토부 측은 “조사대상이 강남권에 치우쳐 있고 통계자료도 한국감정원보다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