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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만난 금융 회장들 “빅테크 규제 없어 금융 역차별” 성토

  • 포털사 금융서비스 확장
    규제차익 조목조목 따져
    금융위 “협의체 만들자”
  • 기사입력 2020-07-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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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23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은위원장, 시계방향으로 윤종규 KB금융회장, 조용병 신한지주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전 8시 서울 모처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조찬모임을 가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회장들은 ▷신용카드 vs 빅테크간 규제 형평(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문제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적,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 용이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은 위원장 역시 이러한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모여 상생, 공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5대 금융지주의 코로나19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을 위한 대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9월 30일까지 상환기간이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미뤄주는 것이 골자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가 연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금융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안전핀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 손실부담능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세부사항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 및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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