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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런 실업대란에 최저임금 인상률 낮다는 푸념 나오나

  • 기사입력 2020-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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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다. 10년 만에 최악이다.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다. 실업자 수는 9만1000명 늘어난 122만8000명이다. 같은 달 기준 20년 만에 최악이다. 모든 것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나 보던 수치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0.4%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50%대의 추락이 코앞이다.

그나마 이 정도의 고용지표도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서 나온 수치다. 전 연령대에서 전보다 나아진 플러스 수치가 나온 건 60대 뿐이다. 취로사업을 비롯한 재정지출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노인들이 투입돼서 나온 것이란 얘기다. 민간경제로는 앞으로의 고용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고용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 코로나19의 재앙이 겹쳐 나타난 것이다. 지난 3년간 32.8%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의 주 원인임은 이미 각종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5% 인상으로 결정됐다. 사실 이조차 무리다. 각종 전망치(경제성장률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감안한 수치라지만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리란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한다.

근로자들에게 최선은 임금도 오르고 근로시간도 늘어나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임계점을 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차선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미 오른 최저임금에도 견디지 못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영세한 사업자, 고용인은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나마 그건 일자리가 지켜질 때 가능한 얘기다. 아예 근로자를 줄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미 생기고 있다. 6월 고용동향이 또다시 웅변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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