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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땜질에 덧땜질한 부동산 대책…전문가가 있기는 한가

  • 기사입력 2020-07-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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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7·10)을 내놓은 지 또 며칠 만에 증여 관련 취득세 인상 등 또 다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정도면 땜질 처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구멍난 곳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물 부어가며 넘치면 벽돌을 쌓아 막는 형국이다.

집값 안정은 당위다. 잡힐 때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책의지도 찬성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다. 3년간 20번이 넘는 대책도 모자라 이젠 열흘 만에, 또 3일 만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시장의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사전 준비가 돼야 할 일까지 보완책으로 메운다. 대책에 무게감이 없다. 오기만 보인다. 프로라도 모자란데 아마추어급이다. 도대체 정부에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상향할 방침이다. 기업상속, 주식 증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증여세 자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취득세를 올려 막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우회로를 정책의 우회수단으로 막는 셈이다.

7·10 대책으로 내년 6월 이후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최대 72%로 높아진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다. 누가 봐도 증여에 관심이 간다. 게다가 올 상반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다. 추세도 모르고 대책에서도 간과했다는 얘기다.

규제, 정책의 시행 강도 면에서 최고는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이다. 국가가 하라면 국민은 해야 한다. 그런 중국에서도 규제의 우회로는 언제나 존재한다. 오죽하면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는 말이 생겼겠는가. 하물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규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증여를 막아도 그다음 변화는 또 나온다. 이미 핀셋 규제라던 강남 집값,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상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저가 주택의 가격상승만 불러왔다. 다주택자들은 대개 자산가다. 먹고 살기 힘들어 집을 팔아야 할 경우는 많지 않다. 집을 팔아도 받은 돈을 굴릴 데가 없다. 최악의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실수요자가 집사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심지어 전월세 가격을 폭등 조짐마저 보인다.

진보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라고 했지만 실은 심리전이다. 투기가 심리 아닌가. 신뢰감이 심리전 승리의 관건이다. 오기의 잦은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강력한 공급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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