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은 고심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증세,규제만이 더 눈에 띄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지만 거의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과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만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들로 과세의 대상을 한정한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옥죄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움직인다. 악덕 투기꾼보다는 실수요자가 더 많다. 실수요자들은 세입자에서 벗어나 이사할 걱정없이 편히 살만한 집 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애들이 자라며 더 큰 집으로 가고싶은 중년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토가 비좁고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사는 한국적 풍토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투기성을 띤다. 대다수가 아파트는 짓는 데 5년, 10년이 걸린다. 그렇다고 수입도 안 된다. 수요자들은 그걸 본다. 규제성 징벌성 단기대책으로 잡힐 곳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년 전 취임 한 달 만에 자신있게 말했던 집값 안정과 손 쉬운 내집 마련, 편한 임대세상이 오지 않은 이유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많이 가진 자가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은 하나 그른 게 없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세금이 자산을 팔아 내야 할 정도라면 다른 문제다. 아무리 자산가라도 10년 사는 동안 그 집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물며 수십년을 내집 한 채로 살아온 퇴직 임금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는가. 그건 세금이 재산(자본)의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원칙(세원 선택의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집을 두 채 이상 갖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반대 논리가 생겨나는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곳에 좋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수 있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3기 신도시 계획만 덜렁 내놓고 말 일이 아니다. 도심은 재건축·재개발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외곽의 그린벨트도 상황에 따라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화끈한 교통대책으로 흡인력을 줘야 한다. 지방도 좋은 일자리와 쾌적한 생활 환경의 강점을 만들어야 한다.

원래 부동산 정책은 경제종합대책이다. 정치가 아니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