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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년 동안 1만7398곳”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5년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만7000여 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는 업소는 매년 증가 추세로, 누적 과태료만 16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7일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398개소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단속된 현황은 지난 2016년 2905개소에서 2017년 2522개소, 2018년 2453개소, 2019년 2396개소, 올해도 5월 기준 643개소로 나타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378개소에서 2017년 1429개소, 2018년 1608개소, 2019년 1608개소, 2020년 5월 기준 600개소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 7961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조사업소 대비 단속율은 대구 4.2%, 광주 3.7%, 서울 2.7%, 대전 2.4%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과태료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억 718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1억 9451만원, 경상남도가 1억 633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며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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