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일자리안정자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구)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 경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경감액이 87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고시를 통해 2018년도부터 국정과제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대상자에게 30~6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2조7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건강보험료까지 최대 60%까지 경감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5400억 정도의 건보재정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국고와 건보재정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원칙에 맞지 않다”며“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경감은 없어 역차별 문제도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건보료 경감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작년 한해 적자규모가 3조6266억에 달하고, 올해 1분기 적자규모가 94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89억원이 대폭 증가해 적립금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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