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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격 방한을 결정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우리 정부와의 전방위 협상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끊겼던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다시 개최하며 대북 공조뿐만 아니라 방위비 협상, 미중 경쟁 등 주요 한미 현안을 모두 협의할 전망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다음날인 8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뒤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뒤 그간 7차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당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존 설리반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7차 대화 이후 양국 상황이 엇갈리며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3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다.

이번 대화에서 한미 외교당국은 산적한 현안을 모두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당장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북한과 관련한 대북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의 방한 소식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각각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하는 등 주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새로운 대북 공조 논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이 전망된다.

6개월 넘게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내 근로자 임금 문제를 우선 처리하며 시간을 벌었지만, 13%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과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 증액된 13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좁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중국과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은 반(反)중국 연대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등 지역 안보 현안도 주요 협의 대상이다. 외교부는 “(비건 부장관은)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한미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주요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2박 3일 일정 동안 외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와도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임명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그간 수차례 협의를 가졌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만나 양국 간 현안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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