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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회의 “특임검사 도입·검찰총장 배제 위법”

  • 윤석열 총장, 수용 여부는 미정
  • 기사입력 2020-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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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검사장 대다수가 뜻을 모았다.

6일 대검찰청은 ‘검사장 간담회’ 대다수 의견 및 공통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맞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수사 지휘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인 만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거취는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장들의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또 한 번의 격랑이 예상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를 지시 거부로 간주하고 직접 감찰 등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감찰 방침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내용은 이날 오전 보고됐으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가능성은 몹시 낮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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