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번째 부동산 공급 확대책을 예고했지만,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불안이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는 모든 가격대에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A 공인중개업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 B씨는 불안해했다. 언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대출액이 줄어들 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중도금도 매도인에게 최대한 빨리, 많이 보내기로 했다.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1, 2개월 간 수천만원~억원대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계약금 배액배상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중도금을 보내면 계약 파기가 어려워진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가격이 워낙 급변해 계약 파기가 종종 있어서, 계약서쓰고 입주하기까지 두 달 이상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시장은 안정화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실물경기 침체에 나홀로 오르는 집값의 원인으로 유동성 뿐 아니라 불안한 시장 심리를 꼽는 이도 있다. 부동산 대책이 되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만 부채질 하고 있다.

‘정책 역효과’는 숫자로도 입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일 전 규제를 예고한 6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최고치인 9119건을 기록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의무임을 감안하면, 실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월은 시작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4일 기준 50건이 신고됐다. 대책이 발표된 17일 이후로는 2547건에 달한다.

오히려 대책이 예고되자마자, 대책 발표 하루 이틀 전 은행 창구에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 붐볐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 수 있다는 불안에서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공급 확대’를 언급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22번째 대책에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거둘 것이란 시그널에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미리 사자’로 읽히고 있다.

여론도 싸늘하다. 6·17 대책 이후 나올 부동산 대책에 국민 10명 중 절반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에서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6.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봤고, 14.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져온 것을 꼽는다. 특히 대출을 틀어쥐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평가다. 국토부 여론광장엔 “동네 부동산이라도 가보고 정책을 내놓아라”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전에는 서울 집값이 비싸면 돈에 맞춰 경기도로 가라 했지만, 6·17 대책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써야 내집 마련이 되는 분들은 집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확대책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언급되지만, 작은 규모에서 실거주하다가 자녀가 생기는 등 가족 규모가 커지면 집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 오히려 정책 대상을 한정지으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 집값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 서울 전역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9억원 이하 중저가의 오름폭은 더 가파르다.

강북구의 SK북한산시티는 59㎡(이하 전용면적)가 지난해 말 4억8900만원에 팔렸으나 지난달 20일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도 68㎡가 지난해 연말 5억9000만원에 팔렸으나 대책이 나온 17일에는 7억4000만원으로 몸값을 높였다. 상승폭이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영등포구 강변래미안 79㎡는 8억원대에서 이젠 10억원대 아파트가 됐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지난달 29일 기준)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6%를 웃도는 곳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린, 강서구(0.10%)를 비롯한 강북(0.10%)·노원(0.08%)·도봉구(0.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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