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6·17 대책 이후 주택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는 무주택자들의 원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과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확대를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실수요자·지자체·시민단체 등 반발에 부딪힌 국토부의 규제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30대가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어린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론 안정화되기 어려워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장벽을 더 높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 6·17 대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는 수백건의 글이 접수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의정부 등은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폭등했다며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등 7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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