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해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가졌던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 질의응답에서 “홍콩보안법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주영 중국대사를 불러 홍콩보안법이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84년 체결한 것으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50년간 홍콩을 현행 체계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외무부는 BNO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린 뒤 정착지위(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12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까지 체류기간 동안 거주·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국 시민권을 얻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현재 홍콩인 가운데 BNO여권 소지자는 지난 2월 기준 약 35만명이다. 과거 BNO여권을 소지했던 사람을 포함하면 총 300만명으로, 홍콩 전체 인구(약 740만명)의 절반에 달한다.

여기에 존슨 총리는 현재 BNO여권 소지자는 물론 배우자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까지 영국에 정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홍콩 대탈출’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입국자 수) 제한(quotas)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첫날 성명을 통해 “오늘은 홍콩과 중국 전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중국이 홍콩을 독재주의 나락으로 집어삼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도시였던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 치하의 도시일 뿐”이라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조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같은 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특별지위 문제에 대해 “홍콩이 중국에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특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 새로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홍콩이 (아시아) 본부를 두기 알맞은 곳인지 재고하게 될 것”면서 기업들의 탈(脫)홍콩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홍콩 도심에는 홍콩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수천명이 모여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열었다. 경찰은 300명이 넘는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콩 독립’ 혹은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