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민주노총이 1노총 자격이 없다며 책임론을 질타하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이 됐지만 권리만 주장하고 걸맞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타협과 양보가 없는 강경일변도의 민주노총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지 아니면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부축받으며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 반대 조직에 의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연합]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스스로 판을 깨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에 그친 것에 대한 비난과 민주노총 책임론이 거세다. 정부를 비롯해 사회적대화에 참여한 다른 대화 주체들은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사회적대화를 제안하고도 소수의 강경파에 휘둘려 제1노총으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그들만의 리그’에 갇힌 민주노총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제부터는 제1노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충고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입장을 제시해왔지만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해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제1노총이 가진 사회적 책임이고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자신들만의 리그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아우르는 노동정책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던 기조를 깨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화두로 던졌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도 또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에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를 좇아 참여를 했다.

이후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자는 목표아래 한달 여간 노사정 주체들은 14차례 실무 협의와 5번의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임금 동결 등 임금부분에서 양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정부가 어렵게 경영계를 설득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각 주체가 내부 추인을 거쳐 1일 최종 합의문 ‘발표’만 남겨둔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내부 강성파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노사정 대타협은 모멘텀을 잃었다. 추후 추인 가능성도 극히 낮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998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노사정대타협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바 있다.노사정위에 응했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강성 노조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었다.

이처럼 양보에 양보를 받아내고도 결국 판을 낀 민주노총은 국민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노동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국민적인 명령이었다”며 “40여일간 노사정 주체들이 모여 이룬 합의가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강경 일변도인 민주노총의 급작스런 불참으로 결국 협약식을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5개 주체는 이미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를 내기도 했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이번 합의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짓지 못해 당황스럽고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 합의‘를 달성하는 업적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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