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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책임정치論 7월 임시국회도 정면돌파
야권 반대하는 공수처법 등 7월 국회통해 처리 의지
단독 국회 리스크도 우려...야당 끌어오기도 안간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강조하며 독주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그 시발점은 7월 임시국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책임 여당의 역활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을 위한 개원 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으로 포장한 각종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법사위 권한 약화, 공수처 출범 등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법사위 하나 가지고 끝까지 발목잡는 야당은 더 이상 그럴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발걸음도 신속하다.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장악한데 이어,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소지까지 없에겠다는 의지다.

공수처법 후속 처리도 7월 임시국회의 핵심 중 하나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공수처의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인 점을 의식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규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조치 후속 법안들도 7월 임시국회의 중점 처리 사안으로 꼽힌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을 명분으로 종전선언 결의안 등도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단독국회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통합당의 무력감 같은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었다”며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책임정치론을 펼친 김 원내대표 역시 “오늘이라도 예결위에 참석해주길 바란다”며 단독 국회의 정치적 부담 분산을 시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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