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국방.외교
  • 국방부,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5년’ 없앤다…늦게 청구해도 수령 가능

  • 기존엔 기존 유족연금 수령자 사망 5년 이내 청구해야
    대법원, 유족연금 청구 기간은 소멸시효 적용대상 아냐
  • 기사입력 2020-07-01 09:44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다른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는 5년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권리를 상실했을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다른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다만, 매월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에 따라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하고 그 이전 기간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과거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으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