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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부동산 정책 종합적으로 작동중…후속대책 있다"

  • 기사입력 2020-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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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말에는 “많이 있다.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설전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몇 번째인가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4번째”라고 정정했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 만들어낸 숫자”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카운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차 “(정책을) 네 번 냈으니 세 번은 실패인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거듭 묻자 김 장관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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