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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주기로

  • 기사입력 2020-06-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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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을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 계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론상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500억원이다. 다만 등록 외국인 수,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0만명 선이다.

내국인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때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은 약 30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액수를 특정해 추경안에 넣지는 않았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따른 결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이주민 지원 단체와 외국인의 진정을 접수한 뒤 이런 판단을 근거로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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