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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중단 요청

  • “특임검사 준하는 직무 독립성 보장” 요청도
  • 기사입력 2020-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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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해 기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직무에 독립성을 지닌다. 과거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수사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고, 위원 구성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자문단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대검의 요청도 거부했다.

대검은 전날 밤 늦게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자문단)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했다. 대검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 향후 전문수사자문단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이 원활하게 협조해 줄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신분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해 전날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서 검찰 처리 방식을 놓고 두 개의 외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사태를 앞둔 상황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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