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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인국공 논란, 채용의 길 달라”…“부동산 세제강화·환수장치 필요”

  • 6·17 대책 효과 시점 “7월 중순쯤 내다봐”
    김포·파주, “규제지역 조건 부합할 듯”
    “세입자 나가는 상황은 과장…전·월세 총량 같다”
  • 기사입력 2020-06-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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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개채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일한 사람을 해고하면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채용의 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안요원은 공항 안전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거에 전문적으로 일했던 부분이 싹 바뀌면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며 “인천공항은 세계 1위 공항이지만 전체 근로자의 90% 가까이 비정규직인, 매우 이상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업준비생의 반발 사태에 대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대로 일반직에 응모해 시험을 치르면 공사 직원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보안검색 직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의 길이 다르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6·17부동산대책도 언급하며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파주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김포나 파주는 6·17대책을 내놓을 당시 규제지역 지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현재 (이들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사회자가 묻자 “발표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할 것”이라며 “6·17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에 시차가 있다”고 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 데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근 서울 강남·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셋값이 들썩이는 상황과 관련해 “세입자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지만 과장인 것 같다”며 “누군가 이동하면 살던 집은 남는 것이어서 전·월세시장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봤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때 1순위 자격을 준다”고 비교·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부자의 갭투자에 대해선 “아직 세제 부분에서 부족한 점, 참고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 집을 많이 가진 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얻은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중의 유동성 탓에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환수장치와 세제 강화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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