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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항공산업 지원액 자산대비 7.1%…美·獨보다 낮아

  • 전경련, 각국 항공산업 지원 프로그램 분석
    외국은 과감한 지원…일자리·기업 사수 총력
    미국 30조원 투입…임금지원 프로그램 가동
    독일, 루프트한자 자산대비 21% 유동성 지원
  • 기사입력 2020-06-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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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정비사들이 A-380 항공기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단기 보관 중인 항공기의 경우라도 언제든 운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기 외부, 타이어, 랜딩기어, 전자장비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체크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항공사 자산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국가의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일자리 보호 및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50억달러(약 30조4000억원) 규모의 여객 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해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하는 식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 항공사 기준으로 213억달러(약 25조6000만원)를 지원했으며,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10% 수준에 달한다.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달러 규모)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총 90억유로(약 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유로)의 21% 수준이다. 이 중 3억유로는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지만 주식 의결권은 일상적인 상황에선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에어프랑스에만 70억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공에 130억유로(약 16조원)를 지원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와 TAP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유로(약 4조원)와 12억유로(약1조6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수준은 이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원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000억원을,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은 항공사 7곳의 작년 말 기준 자산 합계가 44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자산 대비 7.1% 수준에 불과하다. 항공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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