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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수사심의위 현명한 판단 주목한다

  • 기사입력 2020-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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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재계 전체는 사실상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의위의 판단이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고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굳이 숫자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위기의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위기와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서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에 휘말려 온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삼성의 정상적인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기소되면 이 부회장은 물론 임직원들이 수시로 재판에 불려 나가야 할 상황이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24시간을 일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 핵심인사들이 재판에 불려 다닌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이나 미래를 위한 결단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총수 부재시 더더욱 대규모 투자 등은 쉽지 않다.

전문경영인은 할 수 없는, 총수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묶인 이후 삼성은 이렇다할 만한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져 정말로 큰 위기가 닥쳐올지 모를 일이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 부재시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삼성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는 한국경제에서도 적잖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당장 이 부회장이 밝힌 ‘뉴삼성’ 비전의 실행도 물건너 가거나 더뎌질 것이다.

심의위가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제3자인 전문가들로 심의위를 구성한 것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일 것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심의위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더더욱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검찰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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