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달 종식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유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학원, 코인노래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QR코드로 개인의 정보와 동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의 주도하에 매일 수차례 방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은 뜸하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여기고 여름특수를 기다리고 있던 관광, 숙박 등의 여행·레저 등의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덩달아 패션·잡화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미국 등의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는 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백화점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파산하는 한편, 16일 로이터통신은 오는 18일 미국 최대의 셰일업체 중의 하나인 체사피크 社가 파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휘발유, 디젤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연이은 유가 폭락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 밖에도 거대 항공사들도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스타항공 역시도 제주항공에 인수된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최근에는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측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다국적 대기업들도 법인회생 혹은 법인파산을 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모범이 되는 방역 조치를 통해서 대기업의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우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1분기,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도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5월에 들어서는 평년 이하의 도산신청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더 장기화할 때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도산위기의 기업들이 유지되기는 어렵고 단순히 시간벌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찍이 법인회생을 통해서 기업의 소생을 도모하는 기업들도 있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유예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부채를 갚는 데 성공한다면 기업의 계속 경영이 가능하므로 도산위기의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도산제도이다.

반면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법인회생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법인파산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경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더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탓으로 해석된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 혹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합당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법률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6월 이후 3분기에 접어들면서 도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기업이 일제히 파산하게 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법인회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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