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연합]

[헤럴드경제]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한국 성인 인구는 약 4천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고 전제를 뒀다.

이어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천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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