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법관 탄핵’을 두고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들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이 어디 실현 가능한 얘긴가”라며 “웃자고 한 얘기에 정색을 하고 덤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치우는 판에 국회의원이라고 못 치울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추진할 수 있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는 핏대를 세우면서,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상이 기가 막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진중권 씨가 더 무섭다”고 언급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

두 사람의 설전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한 것이 어처구니없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 전 교수는 ‘법관탄핵 코미디’라는 글을 통해 “180석이 참 무섭죠?”라며 “법관 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도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며 “가령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관 탄핵 발의 발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절차는 복잡하지만 다음주부터 자료를 요청해 볼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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