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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개원부터 ‘파행’…통합당 퇴장 후 박병석 의장 선출
與박병석 의장·김상희 부의장 선출
통합당 “개원 적합하지 않다” 토로
통합당, 의사진행 발언 후 전원퇴장
상임위로 충돌한듯…“與野 다 손해”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홍승희 기자] 제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출발했다. 개원일인 5일 사실상 ‘반쪽’인 여권만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개의 반대 뜻만 밝히고 바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보이콧’ 속에서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합의가 없었기에 이날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모두 퇴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없다는 말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그간 민주당은 법정 기한인 이날 개원하고 의장단을 뽑은 후 원 구성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할 수 있다며 반대를 견지했다.

여야는 특히 누가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지역 예산 배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져올지 놓고 충돌을 거듭했다.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은 국정 동력을 얻는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와 예결위를 더해 상임위원회 18석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뜻을 보인 반면,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른자’ 상임위원회는 야당에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에도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인사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기싸움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절대 바꿀 수 없다”며 “통합당이 끝내 거부한다 해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교섭단체와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독단’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중재력 부족’이란 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민주당의 행동은 과거 독재세력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또 통합당은 당 내부에서부터 (중재력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히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올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도, 야당도 성과 없는 결과”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시급한데 국회가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이 분열이라면 (국민도)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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