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제 개인적인 의사는 헌법과 국회법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제 솔직한 개인적 심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당의 징계 조치를 재차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할 때 (윤리심판원이) 헌법적인 차원에서 깊은 숙의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이 건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가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권한정지심판청구 건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것을 인정해 위원회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은 자유위임 원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위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본질 요소 중 하나인 자유위임 원칙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 안팎에서 불거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 당이 너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전당대회 이후 (대표직을 지낸 지) 1~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 한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 백여 차례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제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거나 다른 분들 발언 시간을 제한한 적 없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만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