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 설정을 두고 협상 공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현재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의 제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이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2억 달러의 인건비를 우선 부담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한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통보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대규모 휴직 사태를 우선 막고 미국과 방위비 분담액 협상을 계속하자는 취지였다.

그간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강하게 거부해왔다. 방위비 총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합의가 우선 진행될 경우, 전체 협상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인건비 선지급 제안을 수용하며 외교가에서는 “방위비 협상 장기화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미국은 협정이 5개월 넘게 공백 상태를 맞는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장기화를 바라지는 않았다”면서도 “무급휴직을 받은 인사들은 코로나19 태세로 인해 결국은 휴직하게 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해부터 양국 협상팀을 중심으로 방위비 분담액 협상을 이어왔던 한미는 장관급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액을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한 뒤 매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직접 거부하면서 ‘협상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13억 달러(약1조5000억원)의 방위비 분담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인상안에서 추가 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최고위급에서 결렬된 협상 탓에 양국 모두 좀처럼 대화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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