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된다.

31일 보험개발원은 이 제도를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손해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된다. 이어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로 할인율이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하다.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할인할증 제도 도입이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에 따라 차등)인데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뤄졌다.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도입 이후 전체 실적을 분석하면, 외산차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외산차의 평균손해액(194만원)도 국산차(74만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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